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경정 예산안 59조 4천억

안녕하세요 뉴 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관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직종은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윤석열 1호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생활물가 안정, 저소득층 생계 지원도 도모

 

윤석열 1호 공약,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추경 규모

총 59조 4000억 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 보상	26조3000원
방역 분야	6조1000억원
민생 안정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지방 이전지출	23조원

 

우선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 원의 중기업 370만곳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매출이 4억 원 이상 매출 60% 이상 감소, 방역 적용된 경우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차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을 포함하면 최대 지급액은 1400만 원이 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중어 600만~1000만 원을 받는 대상은 123만 개, 40~60% 감소율로 600만~800만 원을 받는 곳은 61만 개입니다. 40% 미만 감소로 600만~700만 원을 박는 소상공인이 186만 개로 가장 많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분 소요 3000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3조 원의 특례보증을 공금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 7000억 원의 융자, 보증을 공급 합니다. 소상공인 등 잠재 부실 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됩니다.

 

 

생활물가 안정, 저소득층 생계지원도 도모

최근 어려워진 고물가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방안 추진이 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흡합니다.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는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2만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6만 1000명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은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농축산물을 20%를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농어가 대상으로는 원료구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